11월 1~2일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아베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방한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서울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1일)를 비롯해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 등 2박 3일 간 숨가쁜 정상외교전을 펼친다.

이번 3국 정상외교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안보법제 통과 후 활동영역과 역할 확대를 꾀하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자위대·남중국해도 핵심 쟁점
3국 협력 강화 심도 있게 논의
회의 정례화 못 박을지도 관심
북핵 공동선언문에 담길 듯

이들 쟁점은 사안에 따라 한·일·중의 이해가 중첩되거나 첨예하게 엇갈려 3국 정상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채택될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재개를 위해 3국이 노력한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으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012년 5월 이후 3년반 동안 중단됐던 점을 감안해 공동선언문에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방안을 못 박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3국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는 역사인식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괄하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을 염두에 둔 역사인식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사과·보상'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국 정상회의나 한·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중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돌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지역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