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폐로'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시의 정책 수준은 정부 결정에 따라가거나 그마저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전체 1.2% 차지
17개 시·도 중 13위 그쳐
기장군 시범타운 등 계획 무산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3년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1만 7천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또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5위로 서울은 물론, 울산, 인천, 대구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쓰레기를 소각해 만드는 폐기물 또는 바이오 에너지가 대부분(79%)을 차지했고 풍력 등 실질적인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부산시는 당초 2013년까지 기장군에 신재생에너지 복합시범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이 됐고 2012년까지 조성 계획이었던 강서구 풍력부품단지도 목표연도보다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부지 확보만 했을 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부산시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8%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목표 보급률 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대부분 국비 매칭 방식의 사업들에 한정돼 있어 정부 보조금에만 기대 있을 뿐 부산시 자체의 비전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주택에 설치하면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올해 시비 2억 원 투입)과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이나 소형풍력장치를 설치하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지원사업(올해 시비 22억여 원 투입)이 있다. 이는 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부산시민센터에서 개최된 포럼 '대도시 부산, 에너지 전환 가능한가'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온 최인화 ㈔환경과 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서울에 이은 '에너지 시티' 가입,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2030 선언 등의 사례처럼 부산시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지분 참여로 실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덴마크 모델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