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절망'에 빠진 청춘, 이대로 괜찮은가
부산서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 군 체중은 4.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 기준 4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 문제를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 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망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동을 굶겨 죽인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친자식을 굶어 죽이다니! 판사님! 최고형으로 벌해주십시오!’와 ‘피고인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4명 사망한 울주군 택시사고… 브레이크 안 밟았다
속보=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부산닷컴 3월 6일 보도)는 70대 운전기사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계(DGT)를 분석한 결과도 EDR과 동일하게 나왔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담벼락 충돌 직전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택시는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km로 달려 주택 담벼락을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 약물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나이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자갈치 시장 떴다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 메가마트가 신규 브랜드 ‘자갈치’(Jagalchi) 상호를 단 대형마트를 미국에 열었다. 메가마트는 ‘K푸드’ 열풍에 빠진 미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한국 정체성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 상징물로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장도 해산물과 시장의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 등을 살린 분위기를 연출했다. 메가마트는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델리시티의 대형 쇼핑몰 세라몬테 센터에 21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매장 ‘자갈치’를 개점했다. 자갈치는 메가마트의 네 번째 미국 매장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가마트는 국내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사업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3호점까지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메가마트’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자갈치’를 신규 브랜드로 내세웠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메가마트가 자갈치시장의 상징성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인뿐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자갈치시장 하면 떠오는 신선한 해산물과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를 현지 매장에 적용했다. 최근 K푸드의 인기를 반영하듯 자갈치는 현지의 이목을 끌었다. 오픈 첫날에는 입구에서부터 100m가량 길게 대기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점 이후 현재까지 주말에는 하루 평균 2만 5000명 이상, 평일에는 1만 2000명가량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자갈치는 단순한 식료품점이나 마트의 개념을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표방한다. 신선 해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K푸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인 최초의 미쉐린 셰프인 유현수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 ‘포구(Pogu)’도 입점했는데, 벌써부터 독특한 콘셉트와 차별화된 한식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자갈치에서 잘나가는 인기 상품은 라면, 막걸리 등 식료품과 한국산 배, 제주 한라봉, 소불고기, LA갈비 등이다. 공산품은 콜라겐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 K뷰티 제품이 독보적이다. 즉석 어묵, 불고기 김밥, 포장김치, 해물파전과 같은 한국 델리도 인기다. 미국 현지에서는 최근 몇 년간 H마트, 도쿄 센트럴 마트 등 아시아 식료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갈치는 샌프란시스코권 최초의 아시아 식료품점으로, ‘K푸드 특수’로 인지도를 더 높이고 있다. 한편, 메가마트는 1995년 동래점을 열면서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 밀리면서 고전했다. 현재 매장 수도 전국 13개에 그친다. 이에 메가마트는 2010년 애틀랜타에 1호점을 내면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후 2021년 서니베일에 2호점, 2022년 프리몬트에 3호점을 오픈했다. 미국 첫 진출 후 10년간 추가 매장을 내지 못하는 등 부진했지만,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마트의 미국법인 매출액은 2021년 539억 원, 2022년 886억 원, 2023년 1035억 원, 2024년 1177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혼숙려캠프' 출연한 전 축구선수 강지용 사망… 향년 35세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했던 전 축구선수 강지용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 23일 전 축구선수 구본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지용의 부고를 알렸다. 빈소는 충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이다. 강지용은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에 데뷔, 3년 간 활동한 뒤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강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을 거쳤다. 2022년 은퇴한 뒤 지난 2월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영장
중도매인 파산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부산일보 4월 11일자 8면 등 보도) 관련 박극제(사진)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23일 오후 2시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을 수사했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최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이사는 해당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9개월 이상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경이 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박 전 대표이사의 수사 비협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생선 대금을 당일 지급한 뒤, 이후 중도매인이 15일 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최대로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중도매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통상 중도매인의 자산 등을 계산해 담보물 한도가 정해지는데, 다른 수협과 달리 어시장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어시장 측은 지난해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담보에 문제가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넘어서 생선을 구매하는 것을 용인해 온 시스템이 불러 온 사고로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물 금액을 넘기는 한도에 대해 관행적으로 용인이 됐다”며 “담보물을 넘어서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어시장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부산 서면·센텀 일대 공개공지, ‘녹색길’로 바꾼다
부산시가 서면과 센텀시티 등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하나다. 시는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심 내 흩어져 있는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나 간선도로와 연계해 ‘도심 녹색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중심추진권역을 설정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공개공지가 많은 서면과 센텀시티 일대가 될 전망이다. 공개공지란 특정 용도와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한다. 도심 속에서도 시민의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오픈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사례 조사와 정비 디자인 수립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관·산·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산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도시·건축 공간정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우신구 총괄건축가는 “도심 내 이용률이 낮은 공간자산인 공개공지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도심 내 부족한 쉼터, 녹지, 문화공간 등 15분 도시 보행체계가 접목된 시민 공동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내용 적합·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단독] 내수 부진에 수출도 반토막…남해안 굴 눈물의 시즌 마감
“올해는 이쯤에서 끝내야 할 듯합니다.” 23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굴 박신장(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맹이 굴을 생산하는 시설).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작업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굴 더미로 그득했던 작업대는 말끔히 치워졌다. 바닷물로 흥건해야 할 바닥도 바짝 말랐다. 업주는 “(조업할) 원료도 없고 단가도 신통찮아 지난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당분간 지켜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경남 남해안 굴 양식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여름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 후유증에 공급이 달리는 와중에도 값이 오르긴커녕 되레 바닥을 치며 애를 태우더니 때 이른 무더위에 그나마 있던 소비마저 사라질 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맘때 원료 소비를 주도하던 가공·수출 시장마저 반토막 나면서 조업할수록 손해인 악순환만 반복되는 모양새다. 굴 양식업계는 통상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출하 시즌을 이어간다. 그런데 올해는 주산지인 통영과 고성, 거제지역 굴 박신장 30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이미 시설 가동을 종료했거나 이달 중 중단할 예정이다.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안팎 악재가 종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역대급 고수온에 굴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굴은 딱딱한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온 변화에 둔감하다. 오히려 긴 장마로 육지에 있던 각종 영양분이 바다로 다량 유입돼 성장은 더 잘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다. 바닷물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린 굴은 제때 성장을 못했고, 뒤늦게 ‘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 등 이상 조류까지 겹치면서 출하를 앞둔 성체도 상당량이 떼죽음했다. 경남 전체 굴 양식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0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폐사율은 60%, 심한 곳은 9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시즌 내내 물량 부족에 허덕였다. 공급이 줄면 으레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 현실은 반대였다. 생굴 유통 가격은 10% 이상 떨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재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굴수협은 최저 단가라도 맞추려 주 5일 하던 생굴 경매를 주 3일로 단축했지만 역부족. 최대 성수기로 꼽는 김장철에도 부진은 계속됐다. 설상가상 최근 때이른 무더위까지 기승이다. 주로 날것으로 먹는 생굴은 기온이 오르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아 전문 식당에서도 취급을 꺼린다. 이렇다 보니 생산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굴수협 자료를 보면 4월 중순 이후 일일 평균 생굴 위판량은 30t 남짓이다. 작년 이맘때는 60t을 훌쩍 넘었다. 그 사이 단가는 4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중반으로 20% 남짓 찔끔 인상에 그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소비가 안되다 보니 물량이 줄어도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가격대에선 차라리 수확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보니 소규모 박신장은 대부분 일을 접고 있다”면서 “소포장 단위로 가공, 유통해 온 중소 가공업체도 상당수가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 수출 시장 역시 제 몫을 못 하고 있다. 이맘때 자연 감소하는 내수 소비를 뒷받침해 원료 끌어주는 견인차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인데, 이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경기 부침이 심해 작년 수출한 재고가 상당량 남아 있다”면서 “전체로 보면 (올해 수출량이) 예년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단축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 지역 굴 산업 직·간접 종사자는 줄잡아 2만여 명. 대부분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받는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뇌물 혐의’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자녀 부부 통해 특혜”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반복했으나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가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6월쯤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해외 경호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는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올 연말 가덕신공항 현장 진입로·안전 울타리 등 우선 시공분 착공”
출범 1주년을 맞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연내 우선 착공분을 착공하고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5일 공단 설립 1주년을 맞는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설계와 시공을 전담한다. 공단은 올해 역점 과제로 본격적인 건설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관계 기관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꼽았다. 우선 공단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곧 제출하는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시설계를 진행해 연말에 현장 진입도로와 안전 울타리 등 우선 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육지보상 등 절차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등의 공항 건축물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관련 용역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공단은 특히 사업 추진에 앞서 원만한 손실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충분한 항공 수요 확보와 접근 교통망 구축, 배후 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설립 이후 100여 명의 임직원을 채용했고,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보상, 품질·안전, 공항 운영계획 등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난 3월에는 가덕도 현장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가덕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개 협약 기관에 연구기관, 민간을 망라해 40여 개 관계 기관으로 구성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도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올 1월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열고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앞세워 다섯 가지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해상 매립으로 진행돼 연약 지반 처리 등 기술적 대응이 중요한 고난도 사업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검증된 공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단은 총 사업비 1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남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의 완성으로 항공(공항), 해운(항만), 철도, 도로 네 축이 연결된 글로벌 쿼트로-포트가 구축되면 해상-항공(시앤드에어) 복합물류체계를 기반으로 남부권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인천공항까지 가야했던 지역 주민의 불편이 줄고 관광·마이스·금융 등 서비스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들은 단지 하나의 공항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각오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남부권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쿼트로-포트’ 완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1호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암반 발파로 ‘시끌’
‘부산 1호’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 균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공법을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사적공원 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발파가 예정됐다. 올해 5월 지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정식 발파 작업에 앞서, 공법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 아파트 단지 건설은 2019년 부산시 최초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자가 전체 부지 11.3%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 6만 4629㎡ 부지에 아파트 14개 동, 1025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2029년 3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공사 현장을 찾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50여 명이 시공사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험 발파는 예정 시간을 한참 지난 오후 4시 40분께 이뤄졌다. 주민들은 시험 발파는 물론 예정된 발파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체 공법으로 공사하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 또 시공사 측에 시험 발파 허가를 내준 부산 동래경찰서에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에 따르면 발파는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현장 일대는 명륜아이파크 1·2차 아파트,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2차 아파트 등이 있는 동래구 대표 주거 지역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사찰 등도 다수 있다. 명륜아이파크2차 피해대책모임 측은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발파 일정이나 공법 등을 알리지 않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발파가 강행되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 등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은 발파 허가를 내주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 측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조건으로 발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체 공법으로 깰 수 없는 암반도 있어 발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진동 폭의 경우 법적 기준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약하게 진행한다”며 “주민들이 발파라는 용어 자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시험 발파 허가를 늦게 받아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시험 발파 결과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법 변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주민들 요구만으로 시공사에 공법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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