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박 대통령 주도 동북아 3국 외교 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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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중국의 공식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오는 31일)→한·일·중 정상회의(11월 1일)→한·일 정상회담(2일)로 이어지는 안방에서의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동북아 3국 협력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 취임 후 첫 회담
위안부 문제 여전히 견해차
아베 과거사 입장 표명 주목
중국선 리커창 총리 참석

일련의 정상회담 일정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3년 반만에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체제가 출범한 후 한·일 양국이 이번에 처음 정상회담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양측의 기싸움이 그만큼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양측의 신경전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가운데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 등 핵심 미결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파트너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께 방한해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논란이 되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민감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가 오는게 흥미롭다.

2013년 한·중 신정부 출범 이래 시 주석(서열 1위),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3위)에 이어 이번 리 총리(〃 2위)의 방한으로 중국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모두 방한하는 기록을 쓰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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