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여야가 이른바 '박근혜 관심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마을 운동과 창조경제, 문화융성 및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됐다"며 '삭감사업'으로 분류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치보복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관심 예산' 놓고 충돌
새정연, 새마을운동 예산 맹공
새누리 "대통령 밉다고 삭감"

대통령 관심 예산 사업 가운데 최대 쟁점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국비 사업 예산은 2015년(603억 원) 대비 162억 원(26.9%) 증액된 766억 원. 사업 내용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설, 개발도상국 인사의 국내 초청 교육 등이다.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ICT 창의기업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사업에 대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 소위 'MB(이명박)표 사업'도 대부분 거짓사업으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밖에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과 4대강 후속사업 관련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예산이 아닌 정치보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은 외국에서도 본받으려고 하는데 유독 야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밉다고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 후속예산에 대해서도 가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데 대해 야당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문제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전쟁의 '본선'이 치러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심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