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하굿둑 열어라'를 주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대토론회에서 부산지역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위한 선결 과제인 '3차 용역 수행'을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안전성 입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어민들은 정부가 주도한 용역에서 기술적으로 개방이 가능하다고 나왔으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하굿둑 개방은 무조건 안된다는 전제 하에 개방할 수 없는 이유들만 변명처럼 들먹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굿둑 열어라' 국회 토론회
시민단체 등 3차용역 촉구에
"안전성 입증·합의 선행돼야"
국토부·환경부 불가 입장 피력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동강하굿둑을 열어라! 국회 대토론회'에서 "3차 용역을 환경부나 부산시가 주도한다면 하굿둑 수문 개방을 해줄 수 있느냐"는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정희규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은 "염분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안전성 입증 없이 지금 단계에서 수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면서 "몇 차례의 모형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그 때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당사자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뒷짐만 쥐고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3차 용역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준경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연구 결과가 있다고만 하고 공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유량만 봐도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는 갈수기 3~5월의 유량이 초당 205t 이라고 나온다. 이 자료대로라면 완전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공식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정경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3차년도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 총괄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라야 가능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어민들도 30여명 참석했는데 토론자로 나선 오성태 낙동강내수면어업 총연합회 부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무작정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토론회에 임해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취수원을 옮기면 하굿둑 개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도 살리고 생태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설승수 부산시 환경보전과장은 "부산시도 주변 지자체와 협의회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