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왼쪽) 교육부총리가 19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질의내용을 듣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19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데 이어 지방교육청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도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지방채 이자 지원 놓고 갈등
교육부선 3천826억 원 요청
기재부에선 0원으로 편성

정부 "교육감이 예산 책임져야"
야당 "원인 제공한 정부 팔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3천826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부담시키면서 발행하게 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등(총 665억 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거부하고,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방침만 내렸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총 규모는 약 10조 6천719억 원으로, 교육청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3천826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정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증액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누리과정을 꼽았다.

안 의원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려면 무상급식 등 기존 교육사업을 줄이거나 없애야 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난해처럼 예비비 등을 이용해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 전가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등 61개 경남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지방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위해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이후 예산 지출 부담을 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