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철도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를 올해 '예산 전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가상각충당금 4천665억 원을 받아내 철도차량 교체 등에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
지난해 국비 요청 불발되자
지방공사 전환 당시 못 받은 
18년 치 미정산분 요청키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의 '감가상각충당금' 카드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8~30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철도 감가상각충당금 정산을 국비 확보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국가관리공단 기간(1988~2005년) 발생한 감가상각비 미보전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부산시는 이를 시설 재투자비로 돌려받아 노후 시설물 교체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도시철도의 시설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26~30년 된 철도차량 186량을 운행 중이라며 기대수명(25년)을 초과해 운행하는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명목으로 국비를 요청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산항목을 검토했고 그 결과 지방공사 전환 당시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를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보전액의 60%인 2천8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기재부는 공사 전환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충당금을 이제 와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기재부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치력'이 국비 확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감가상각충당금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