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 해당 부지를 전격 무상 임대키로 결정(본보 16일 자 1면 보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통 큰' 결정이라며 사업 관계자와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놀라고 있다.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부산항만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것이었다.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부지를 부산시에 무상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시켜 국유지로 전환한 뒤 임대해야 하는데, 그 경우 연간 2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다.

해수부 국제여객터미널 터
부산항만공사 부지와 맞교환
부산시에 무상 사용 길 열어

친박 유기준 장관·서병수 시장
친밀한 관계도 한몫 톡톡

이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에 최근 개장한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건물은 부산항만공사의 것이나 부지가 국가 소유여서 부산항만공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지를 부산항만공사에 귀속시키는 형식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페라하우스 부지(2만 9천542㎡)와 터미널 부지(1만 7천550㎡)를 맞바꾼 꼴인데, 두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현금 등으로 정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오페라하우스가 항만친수시설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다. 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을 지자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해부수와 부산항만공사는 오페라하우스를 항만법상 해양문화시설로서의 공연장으로 적극 해석했다.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친박근혜계 국회의원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유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간의 긴밀한 대화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오페라하우스 건립 부지의 무상 임대 방안은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시절 제안됐던 것. 해수부는 윤 전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물밑에 머물러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오페라하우스 사업에 대해 최근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무상 사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논의가 급진전됐다. 유 장관은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북항재개발의 상징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도 " 해수부가 7년간 장기 미해결 과제인 사업 부지를 부산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국유지 내 지자체 건축물 건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다. 유 장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주환·임광명 기자 kmy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