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 연속 '역사교과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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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틀 연속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안보 위협 혹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연결시키며 공방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외교 현안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여 "현행 역사교과서 북 미화"
야 "아베의 역사 왜곡 닮은 꼴"
외교·통일·안보분야 공방
KF-X, 한·중 FTA도 도마에


새누리당은 현재 역사교과서가 북한을 미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안보 문제로 다뤘다.

송영근 의원은 "편향·왜곡된 역사 교육은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북한의 실체에 대해 의식적 혼란을 일으켜 안보의식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창영 의원은 일부 역사교과서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강창일 의원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아베 정권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비판하겠느냐. 이에 앞장서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교과서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양국 국방부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도 지적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 수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무기를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인가"라고 따졌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방산비리를 거론하면서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미)국방당국 간 그(기술이전)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중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라며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총리의 답변 태도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황 총리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금 그 답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황 총리가 "그런 말은 듣기 거북하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거북하라고 얘기했다"고 맞받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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