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산 하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20년 가까이 엉터리로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하천 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보도된 본보 '생태하천 20년, 방향 잃은 물길' 내용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배재정 의원 악순환 행정 지적
최경환, 관리부처 분산 인정

배 의원은 "하천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안전공사는 국민안전처,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자원공사로 나뉘어져 있다. 하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배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20년 가까이 사업비 4천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해 왔는데, 매년 수해 복구를 한답시고 둔치에 시멘트를 바르고 하천 바닥을 파헤치면서 생태하천을 망가뜨리고 있다. 매년 생태하천을 복원하지만 수해 복구를 하면서 하천을 다시 망치는 것이 현재 하천 행정의 현주소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해 복구를 위해 69곳에 국·시비 2천157억 원을 투입했다.

배 의원은 "온천천은 생태복원 뒤에도 해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적조에 시달리고, 700억 원 가까이 사업비를 들인 삼락천에는 아직도 물 위에 하수 찌꺼기가 떠다닌다"면서 △하천변 과도한 친수시설 △반복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하천관리 조직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하천 관련 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해 복구를 위해 생태하천 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