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옹벽 붕괴사고 당시 부산 기장군 코리일반산업단지.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산업단지는 산단 지정 당시부터 재해 위험 등 안전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비용 아끼려 설계와 다른 시공
옹벽 불법 증축 2억여 원 챙겨
기장署, 책임감리 등 4명 입건

부산 기장경찰서는 22일 설계변경 서류를 조작하고, 자재를 바꿔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공사현장 책임감리 이 모(5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11년 5월 코리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김 모(44) 씨와 협력사 대표 강 모(49) 씨는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보강토 옹벽 블록(그리드)의 길이를 당초 설계보다 6m 줄여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행사 대표 Y 씨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석축 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수법으로 허가 받은 면적보다 660㎡ 넓게 분양 면적을 조성, 2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일반산단은 2010년 10월 정관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한 달음산 자락 8만 4천㎡ 규모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조성됐다.

이 산단은 사업체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해 정관산단 조성 시 제외됐던 곳으로, 지반 붕괴 우려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장군 등에 따르면 현재 코리일반산단에는 한 패널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부지를 분양 받아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산단에서는 지난해 8월 18일 단지 내 옹벽이 붕괴되면서 수천t의 토사가 주차장을 덮쳐 차량이 매몰되고 트럭에 타고 있던 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은 산단 내 배수시설이 부실 시공되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옹벽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기장군이 추가 붕괴를 우려, 입주 업체 공장건물 2동 중 붕괴된 축대와 인접한 1동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업체는 10개월가량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이 때문에 입주 업체들은 영업 피해를 호소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https://youtu.be/3Ii8qg24h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