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진주·부산 발전방향 토론
진주·부산 발전협의회(공동의장 강병중)는 1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천식)를 열고 양 지역의 발전 방향과 현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4월 8일 화요일(음 3월 11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3월11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영웅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호랑이를 만나니 겸손하게 처신을. 84년생 무리하게 밀고 나가도 효과가 없으니 시기를 기다림이. 72년생 귀찮은 일이 생겨도 내색 말고 하라. 60년생 명예와 문서 분야에 좋은 일이 있을 듯. 48년생 길운이다. 뜻한 대로 이루리라. 36년생 지나친 낙관은 금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의 황사가 거치니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함이. 85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압력이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1년생 돈과 명예 운이 불리할 듯. 49년생 변동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음덕이 있으니 안심해라. 3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생각 외로 잘 풀릴 수도. 금전-△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일의 결실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86년생 실수는 있지만 다른 일은 좋게 된다. 한 고비 넘기는 하루. 74년생 인간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다. 62년생 힘들다고 예상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루. 50년생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만 결과에 이상은 없을 듯. 38년생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괜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잔재주를 사용하게 된다. 87년생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감투를 쓸 운이다. 75년생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과도한 행동은 삼가 해야. 63년생 청산할 일들이 발생할 수. 욕심을 버려야 현실이 보인다. 51년생 몸과 마음이 상쾌한 하루. 39년생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일들이 따를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경쟁자와 다툼이 연상되는 하루. 매사에 조심 또 조심. 88년생 손실수가 있으니 금전에 신경 써라. 76년생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노려라. 64년생 문서의 운이 막혀서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도. 52년생 주변을 점검하고 건강도 아울러 보살필 것. 40년생 사욕을 쫓기보다 배려의 마음으로.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 89년생 맡은 바 자기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서 큰소리쳐야. 77년생 복잡한 생각은 버려라.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것이 이롭다. 65년생 상대방에게 끌려가기 쉬울 듯. 53년생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구설이 되어 돌아올 수도. 41년생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90년생 이익되는 일이 많으니 열심히 뛰어라. 78년생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6년생 평소대로 처신하는 것이 상책. 소신 있게 행동하라. 54년생 모든 일이 마음같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야. 42년생 작은 것을 탐하다 인심을 잃을까 우려된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마지막 시도한 것이 통하는 일진이니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91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규모 있는 금전 관리를 해야 알뜰히 재물이 모일 듯. 67년생 서서히 일을 진행해야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운세. 55년생 정신적인 충만이 활기찬 하루로 이어지니. 43년생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자존심은 높아지고 이성 관계는 조심해야 좋을 듯. 92년생 갈등하던 것을 시도하라. 일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일진. 8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마무리는 순조로울 듯. 68년생 지출은 있지만 계획대로 잘 될 듯. 56년생 계획한 일의 진행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 44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목적으로 가려면 고달픔이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93년생 요령을 피우다가 오히려 지출만 늘어날 듯. 81년생 동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69년생 금전 운, 명예 운이 좋으니 자신감이 회복된다. 57년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길. 45년생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잘 해결될 수 있을 듯. 금전-X 애정-○ 건강-△ 개 06년생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94년생 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82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해결책이 보일 듯. 70년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를 감동케 할 듯. 58년생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주변 여건에 따르도록. 46년생 명예 운이나 문서 분야에 불리하다.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화나는 일이나 반론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83년생 상승세를 탄다. 새롭게 출발하라. 71년생 금전의 악마가 유혹해도 천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59년생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 47년생 지나간 문제가 재론되거나 조정할 일이 생긴다. 35년생 만족하는 하루. 가벼운 산책을 하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차 트렁크에 살아있는 대형견 매단 채 도로 질주…경찰 입건 전 조사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도로를 그대로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A 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대형견을 밧줄에 매달고 방치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빠른 주행 속도에 두 다리와 꼬리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 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며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실제 개가 맞다고 전해줬다"며 "개의 생사 여부는 듣지 못했다"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막을 개헌 ‘골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은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유례없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요구가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생·고령화, 의료 격차,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도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만 수면 위에 올라온 지방분권 논의가 ‘나중에’라며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3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한 및 입법부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국민발안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 조기 대선에 지자체 축제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긴급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하구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말 예정됐던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발이 묶이면서 각 구·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는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1부두 페스타’ 행사 일정 변경을 논의 중이다. 수영구와 남구는 축제 연기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대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와 5월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되자, 4~5월에 몰린 축제와 행사 일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체육대회, 공청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는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동래구의 경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11월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은 기존 5월 초에서 7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도 커져 내부적으로도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세계 50대 식당에 도전한다
‘미쉐린 가이드’로 세계 미식 무대에 데뷔한 부산이 이번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도전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체계를 활용해 독특한 지역 음식과 문화를 갖춘 미식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 유치를 목표로 연중 다양한 미식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A50B는 영국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의 미식 가이드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W50B)’의 아시아권 행사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W50B는 프랑스의 미쉐린 가이드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 세계 27개 지역별로 40명씩 총 1080명의 패널이 10표씩 투표해 선정한다. 패널은 셰프와 레스토랑 경영자, 음식 작가와 비평가, 여행을 많이 다닌 미식가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최소 25%가 매년 바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최정윤 W50B 한국·대만 지역 의장을 미식 관광 분야 정책고문에 위촉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미식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부산 미식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A50B 참석 차 서울을 찾은 W50B 일본과 홍콩·마카오 지역 의장, 2021년 A50B 1위에 선정된 홍콩 식당 더체어맨의 데니 입 셰프 등이 참석했다. 팸투어는 부산공동어시장 경매 현장에서 시작해 돼지국밥, 양곱창, 짚불 꼼장어, 생선회 등 전통 지역 음식부터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레스토랑이 대저 짭짤이토마토, 기장 멸치와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로 차린 창작 코스 요리까지 부산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둘째날에는 박형준 시장과 팸투어 참가자들, 서울·부산의 셰프들, 외식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식 전문가 그룹에 부산의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A50B 부산 유치에 앞서 베스트 레스토랑 목록에 부산 식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A50B와 W50B에 한국 식당은 각각 4곳, 1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다. 미식 도시의 핵심 인적 자원인 셰프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지원과 포럼 개최 등도 구상 중이다. 이달 중에는 박 시장이 올해 부산의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 48곳의 셰프를 모아 플라크(명판)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셰프를 초청하는 국제 미식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최정윤 시 정책고문은 “부산이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셰프, 미식 전문가, 미디어가 부산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A50B 유치는 부산이 아시아 미식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잡을 기회이자, 부산의 미식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재명, 대선주자 가상대결서 전원 압승…PK서도 국힘 이탈 조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대결에서 55%의 지지를 얻어 35%의 김 장관을 20%P 차이로 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52%, 오 시장은 37%로 15%P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 한 전 대표가 31%를 기록해, 21%P 차이가 났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도 52%를 기록해 36%를 얻은 홍 시장을 16%P 차로 앞섰다.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가 51%, 안 의원은 34%로 17%P 격차를 보였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9%, 유 전 의원이 32%를 얻어 유일하게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뒤를 이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인 지난 1~3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격차가 6%포인트였지만, 파면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이 상승하면서 격차는 12%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지형 변화가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39%의 지지를 얻어 38%의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 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한 셈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이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 중 6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16%였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4%, 민주당이 13%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은 1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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