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 결과 하위 그룹에 부산지역 4년제 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유도로 이미 정원을 대폭 감축한 지역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추가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돼 일단 한숨을 놓았다.

전국 30개 대학 하위그룹 지정
부산지역 1곳도 포함 안 돼
정부 재정지원 제한서 제외

부산 지역 4년제 대학에 확인한 결과 14개 모든 대학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 평가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1단계 평가에서 모든 대학을 A~E 다섯 등급으로 가른 뒤 하위(D, E) 그룹을 대상으로 2단계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1, 2단계 점수를 합산해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30여 개 대학에 추가 평가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지난 5일 개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대학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 1월 대학교육연구소의 모의 평가에서 부산 지역 대학은 모두 C~D 등급으로 예측됐고, 실제로 여러 대학이 'D 등급만 아니면 선방'이라는 목표로 교육부의 정량·정성 평가 지표에 맞춰 예산을 대거 투입하거나 규정을 고치면서 1단계 평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고, 따로 지역 안배를 하지 않고 점수대로 나눠 부산 지역 대학이 한 곳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하위 그룹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대학이 다수 포함됐고, 몇몇 국립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지역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D, E 등급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2단계 평가 결과 10% 이내는 상위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다. 법적 근거가 되는 대학평가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이 2017학년도까지 교육부의 1주기 감축목표의 약 70%에 해당하는 정원을 이미 줄이기로 했고, 이 중 85%가 지방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4년제 대학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감축률로 총 2천 800여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김건수·최혜규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