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승차 손실 분' 정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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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대도시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장 7명은 29일 오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장 회의를 열고 운영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6개 대도시 운영 기관장 회의
"안 되면 할인율 조정 불가피"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7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대안으로 2017년부터 만 65세 이상 무임 수송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현재 100%인 할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무임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은 2003년부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수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해 무임 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4천500억 원이 넘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분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의 하루 무임 승차 인원은 전체 수송인원 659만 명의 16%에 이르는 106만 명에 달한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단기 순손실(1천439억 원) 중 74%인 1천65억 원이 무임 손실분으로 나타났다.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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