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시내직행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 좌석버스. 부산일보DB

속보=거가대교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시내직행버스의 운행 중단 위기(본보 지난 4월 7일자 1면)가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경남 시외버스업체들이 제기한 노선 취소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이 사실상의 '폐선 권고'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경남 거제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 수익노선 뺀 권고안에
부산·거제 "수용 불가" 입장

통상 권고안이 패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 패소 시 노선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원여객, 대한여객, 신흥여객자동차㈜ 등 시외버스업체 3곳은 부산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관내 시내버스업체 4곳에 허가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 운행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였다.

해당 노선은 지난해 1월 22일 개통해 현재 부산시 시내버스 4개사, 거제시 2개사에서 버스 10대를 투입해 하루 80회 왕복 운행 중이다.

요금은 4천500원으로 유사 노선의 시외버스(7천200원)에 비해 2천700원이나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에 경원여객 등은 시내버스의 시외운행은 무효이고 해당 노선이 시외버스 노선과 중복돼 수익이 급감,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외버스 업체의 주장을 인정, 이들의 입장이 반영된 조정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부산 하단에서 출발해 경남 거제 연초면을 잇는 노선의 총 22개 경유지 중 중간 경유지를 명지 신도시, 신호, 부울 중기청, 녹산 산단, 관포, 외포, 송정 등 7곳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앞으로 시내버스는 그나마 있던 주요 수익 노선인 옥포 경유를 포기해야 된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상당수 탑승객이 옥포 인근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권고안은 폐선 권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선이 지역 최대 도심인 고현까지 이어지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로부터 권고안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거제시도 이에 공감,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적자 누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 패소해 노선이 사라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