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당·정·노(黨政勞) 실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측이 전격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당정노 실무회의는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밀어부쳤는데, 지난 28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키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4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실무회의가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와해된 것이다.

더욱이 공노총은 기존의 당정노에 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의 확대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2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며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 시행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말에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처리 목표 시점을 넘겨 야당 및 공무원들과 좀 더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