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로 150일째 '입법 제로' 기록을 이어가고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 이외에도 세비마저 선진국의 2배가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7차 연속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미·영·독 수준 맞추면
7천만~8천만 원 적당

권 소장에 따르면 단순 액수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 3천796만 원으로 1인당 GDP(2천450만 원)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 9천488만 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 1천619만 원), 프랑스는 2.87배(1억 2천695만 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 3천698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천 만∼8천만 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 1억 3천796만 원과 회기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 원, 보좌진 인건비 3억 9천5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7억 7천44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