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바꿔드림론' 문턱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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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한 탓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서민으로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2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인원은 21만 779명, 지원액은 2조 2천443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 원(1.5%)이었지만 작년에는 연체자 3만 6천 명(18.2%), 연체액 3천384억 원(16.3%)으로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 2천 명(24.4%), 연체액 4천782억 원(21.3%)이다. 대출자 4명 중 1명이 연체상태인 것이다.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은 2009년 8억 원(회수율 33.2%), 2011년 59억 원(19.3%), 2013년 126억 원(6.1%), 올해 1~7월 18억 원(1.3%)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채권회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고 월 급여액 1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작년 3분기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건수는 2012년 6만 2천734건(6천727억 원)에서 2013년 5만 7천40건(6천226억 원)으로 줄었다 .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 3천336건, 1천622억 원에 불과하다. 이정희 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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