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1970년대 가족계획의 표어다. 이는 인구계획이 아닌 먹고사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초저출산국과 고령사회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도 현안 해소에 급급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현안 문제 해소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접근방향은 무엇인가.

기존 도시비전계획과 다른 접근 필요

우선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는 기술혁신과 초연결사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혁신은 사회의 복합성을 유발하고, 이를 지원·관리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변혁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나아가 기술혁신은 우리의 생활행태를 양적 발전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가치변화는 주관적인 인식변화이기 때문에 통찰적인 전망조차도 어렵게 한다.

다음은 이러한 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고 적응성이 높은 복합적인 정책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는 기존의 도시비전계획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진화해 온 도시가 아닌, 미래에서 역(逆)진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미래 부산의 도시상을 설정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향하는 시간 흐름별 탐색(backcasting)으로 현 시점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정책수립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래 부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현안 중심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부산의 불확실성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부산의 정책이슈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통계청의 장래 예측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산의 출산율은 초저출산국의 출산율인 1.3명 이하 수준을 향후 30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수준은 2022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일본의 평균보다 높은 3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이로 2030년부터는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혼자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는 2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1인 가구로서 가족구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74.9%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30년 뒤에는 전체인구의 54.5%에 불과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수는 현재 16명에서 4배 이상 증가한 66명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족을 해체하면서 주택유형, 소비행태 등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입감소, 저성장, 고용 및 부채 문제,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제도 혁신 따라야

이제 부산은 가까운 미래 부산을 위해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대안적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대안적인 정책은 미래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큰 '전략적인 정책이슈'와 시민이 바라는 '미래 도시상'을 토대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체계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성과 민첩성을 갖춘 탄력성이 있는 조직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적인 혁신'을 통하여 실험과 학습의 과정을 거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제 대도시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깊고 넓어 제도적인 혁신 없이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 부산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협력과 협업의 가치로 상생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미래 부산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