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이후] 휴가 중 '큰 선물' 받은 朴… 레임덕 우려 딛고 국정 개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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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전망

김무성(뒷줄 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새누리당 재보선 당선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제식(서산·태안) 이종배(충주), 나경원(동작을), 김용남(수원병), 정미경(수원을), 유의동(평택을), 정용기(대전대덕), 배덕광(해운대기장갑) 당선인. 박희만 기자 phman@

7·30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최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레임덕'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었던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재신임을 받은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이자 대리인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한 것을 계기로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중간평가 성격 선거 압승 '재신임' 평가
심복 이정현 당선 '천군만마' 얻은 셈

세월호 정국·인사 논란 등 악재 탈출
경제 살리기·관피아 척결 속도 예고

여당과는 수평적 협력 관계 지속 예상
2016 총선 전후 긴장관계 가능성도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 드라이브 예고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은 이젠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통해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적극 챙겨달라는 민심의 반영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거대 여당의 든든한 지원을 업고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세월호 정국', '인사 수렁' 등 긴 터널에서 탈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당의 국회 과반 의석 확보라는 프리미엄을 통한 국회의 협조 모드를 토대로 민생경제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세월호 후속조치인 국가 혁신,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정부조직 개편, 민생경제 살리기 등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6년 총선까지 1년 8개월간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로

선 반가운 일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후반기인 '2기 내각' 체제에서 야당의 견제 등 여의도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끄는 '2기 내각'의 양 날개에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부총리 투톱'을 전진배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친정체제가 구축된 '2기 내각'에서는 정부발(發) 경제입법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는 등 박 대통령의 내각 장악력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당청관계, 협력·공조 무드 속 긴장국면 개연성도

재보선 압승에 따른 김무성 체제의 연착륙으로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마케팅'없이도 압승을 일궈낸 데다 '수평적 협력'을 당청관계의 목표로 제시한 김무성 대표가 여권 권력지형의 전면에 나서게 됐기 때문.

따라서 기존 황우여 대표체제의 수직적 당청관계에서 김무성 대표체제의 수평적 당청관계로 전환되고 당청간 협력·공조 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여당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당청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무성 체제가 힘을 받게 되면서 향후 당청관계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 대표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중장기적으로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선을 택할 경우 당청간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가 걸리고 당이 소외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당심(黨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청간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인사파행 재연 등 민심에 역주행할 경우 야당을 배제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불통'이 재현되거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및 유 전 회장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야당이 제기한 법무장관 등 검·경 수뇌부 문책론은 재보선을 계기로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담도 한결 줄어들게 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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