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노후 차량 교체비용 2천970억 국비 지원 서둘러야

부산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차량기지창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부산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9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중 교통 수단이다. 이는 도시철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루 45만 명을 수송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는 최근 전동차 고장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차량 노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부산교통공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25년 안 된 전동차 174량
리모델링 비용만 786억 원

잇단 사고 불안감 높지만
적자 부산교통공사 감당불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 관련 법 개정 나서야

만성 적자가 사고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모델링·신차교체에 국비지원 절실

지난 28일 부산시청에서 도시철도 1호선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한 시정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열차 노후화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열차 리모델링안에 리모델링 확대와 신차 교체 부분을 추가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확대는 9개 전동차 편성(9량)에 대해 추진장치와 보조전원장치 등을 리모델링하는 기존안을 1호선 전체 45편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안은 기존 사업비 666억 원에서 약 1천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내구연한이 25년 이상 된 186량은 신차로 교체하고, 25년이 넘지 않은 나머지 174량은 리모델링을 하는 '리모델링과 신차 교체 병행 안'도 제시됐다. 리모델링 786억 원, 신차 교체 2천970억(1량 약 15억 원 기준) 등 총 3천57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차 교체 부분은 부산시의 재원으로 비용을 전액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 국비지원 기준 등을 내세워 비용의 6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치권, 관련 법 개정 추진해야

근본적 대책은 국비 확보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성적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차량 교체 등에 한층 적극적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예규 27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건설 당시 국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 운영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부산도시철도 1·2호선의 경우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건설 비용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관련 기관에서는 도시철도 부채 해소를 위해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공동 추진 중이다.

만성 적자를 유발하는 노인 등의 무임 수송 손실분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무임 수송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통공사는 승강장안전문 설치비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근거 법률 개정을 2013년 발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채 또는 공사채를 발행하고 도시철도 운임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지부 이훈전 사무국장은 "도시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배분에서 우선 순위가 밀렸다는 이야기"라며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국비 확보 관련법 등을 개정하거나 이를 통해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안전성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강도 안전 대책 병행해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강도 안전 대책 등 자구책 마련에도 힘 써야 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변압기를 교체하고, 전류차단기의 회로 이상 감지 수준을 높이는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 1~2회에 그치는 안전 교육을 실전에 가깝게 시행하고 유도등, 소화전함 추가 설치 등사소한 장비 보완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병수 부산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도시철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철도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부산도시철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취임 이후 첫 시정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 거론했을 정도로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시장인 그가 부산의 정치권과 힘을 모아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문제와 부산도시철도의 차량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천영철·박진숙 기자 tr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