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거수기 역할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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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 북구의회를 한번 지켜보세요."

6·4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이룬 북구의회가 초반부터 '꼼꼼한' 의안 심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사통과' 관행이 사라지고 첫 안건부터 처리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져 향후 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달 16~31일 임시회를 열고 있다. 구의원들이 부서별로 현안을 보고받고,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현안들에 대한 안건 심의도 이뤄진다.

지역 첫 '여소야대' 기초의회
개인 오수 처리비용 인상 제동


첫 안건은 개인 오수·분뇨 처리 비용에 관한 제정안이었다. 개인 오수·분뇨 처리 비용을 10L당 3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안건은 25일 소관 상임위인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 오수·분뇨 처리 비용은 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그 비용은 구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 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처리 비용 인상을 요구했고, 구청은 인상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구의회의 생각은 달랐다.

북구와 인접한 사상구는 10L당 270원이지만 북구는 현행 330원에서 30원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개인 오수·분뇨 처리 비용이 인상되면 일반 주택에 사는 저소득 서민층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북구의회가 브레이크를 거는데 영향을 미쳤다.

북구청은 구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호된 질책이 기다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북구의회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은 "모든 구정을 허투루 넘기는 법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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