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정보포털' 개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진행 상황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상황이 국민과 공유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개편,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규제개혁 추진 현황'메뉴를 이용해 △규제개혁신문고 수용과제 △손톱밑 가시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 등 과제별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규제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과 함께 각 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관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과제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