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특별법, 여야 샅바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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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지만 정치권은 특별법과 청문회를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 특별법에 대해선 특별검사 임명권 다툼이 벌어져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나와야" "MB 출석해야"
특검 추천 주체 협상도 난항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 부딪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유병언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명단에 넣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에 집중해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려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일단 28일 서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결이 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사권의 경우 특별검사 도입으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피해자의 보상·배상을 제외한 진상조사 관련 부분만 30일 이전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검 추천권 문제로 극명하게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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