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 범죄 취약지대이자 경관 훼손 시설인 빈집과 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행정당국은 철거 위주의 천편일률적 관리책 대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부산의 공·폐가(빈집과 폐가) 규모는 3천962곳으로 2010년 3천143곳, 2011년 3천311곳, 2012년 3천535곳, 2013년 3천940곳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부산 3천962곳… 매년 증가
범행·은폐 장소 악용 많아
햇살둥지사업 활성화 절실

공·폐가는 범죄인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로,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공·폐가 소유주와의 협의 난항,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한 주민 이주 등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달 현재 부산에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 159곳 중 17곳만 착공해 지역 내 공·폐가를 처리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오랜 기간 관리처분 인가 등 사업 절차를 밟고 있어 공·폐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공·폐가 관리책은 체계적 전략 없이 철거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폐가 철거 후 주민 편의시설 조성, 리모델링 후 저렴히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공·폐가 관리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2008년 이후 6년 동안 173억 원으로 철거한 폐가 1천984곳 중 67%인 1천339곳이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부지)로 방치돼 있으며 나머지는 쉼터 308곳, 공용주차장 138곳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대지와 쉼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특히 나대지는 마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햇살둥지사업 중 일부가 저소득층, 대학생 등 실수요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서 이뤄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위치, 노후도, 접근성 등 공·폐가를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주변 마을의 지역적 특성, 주민 요구 시설 등을 파악해 마을에 적절한 시설로 조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위치, 노후도, 접근성 등 공·폐가의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 숙박시설 등 3~4가지 정도 모델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경·김 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