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등 모두 41조 원에 이르는 거시 경제 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 7천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29조 원 이상의 각종 정책금융을 시장에 제공키로 했다. 내년 예산도 적자예산을 감수하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은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이다.

최경환號, 양적 완화 정책
하반기부터 확장적 운용
11조 7천억 원 재정 보강
29조 이상 정책금융 공급

우선 당장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반기에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11조 7천억 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82%에 이르는 규모로 과거 통상적인 추경규모(0.5%)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돈은 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기금 지출은 늘리거나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으로 29조 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늘리거나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3대 패키지가 마련됐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도록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임금을 올려주면 그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한다. 만약 일정기간(2~3년) 내 투자·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게 된다. 기존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유보금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마련됐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본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그 사용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4천만 원으로 늘리고 현재 400만 원인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더 늘려 노후 소득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 중에 마련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