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24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박2일 행진을 하고 있는 그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취지에서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은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약속했던 후속대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표류하는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족들 제정 촉구 도보 행진
'김영란법'·국가안전처 신설 등
후속대책도 대부분 지지부진

그러나 특별법 제정는 여야간 입장 차이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23일에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특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상을 이어갔지만 충돌만 계속했다.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사권도 여전히 문제고 백몇십 개 조항들도 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유족들의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둘러싼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

유족들은 진상규명 없는 후속대책은 의미가 없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전 없는 후속대책

특별법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후속대책'의 대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피아'를 막겠다며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지난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방조직 및 해경 등의 반발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방지법을 대거 쏟아냈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등은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무산되거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담화 후속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대략의 방향은 8월에 발표하고, 계획은 내년 2월에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 반발로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으나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