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유병언 사망' 검·경 수뇌부 경질설…대통령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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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후폭풍이 세월호 정국 말미에 거세게 몰아치면서 검·경 최고 수뇌부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의 경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에 즈음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데다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검거작전'인 '유병언 검거작전'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 부실수사, 수사공조 엇박자 등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경 수뇌부로 그 책임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 경위 및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정연, 대통령 사과 등 요구
여당 일각도 "누군가 책임져야"
오늘 국회서 긴급 현안보고


논란의 핵심은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데다 그것도 시신이 발견된 지 40일 만에야 신원이 확인된 점, 검찰이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별장 내부에 숨어있는 유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다.

당장 야당은 '유병언 미스터리와 부실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함께 검·경 수뇌부 문책 등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유병언 사망'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해임,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로서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검거'를 직접 챙겨왔다. 하지만 최근 부실수사 등 책임을 물어 일선 경찰서장이 경질·직위해제되는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유병언 검거 지연'과 관련, 검찰과 경찰을 수차례 강하게 질타해왔다.

따라서 세월호 정국 수습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경 최고 수뇌부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이성한 경찰총장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책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경 수뇌부에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과 경질 등 중징계 카드 중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국회에 출석, '세월호 참사 수습후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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