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 꼴 부산 '주민참여예산제'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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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위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했다. 부산 지역은 2012년부터 16개 구·군에서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2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6개 구·군의 2년간(2012년~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내용을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 2달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영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4개 구 위원 공모 안 하고
일부 지자체는 회의도 외면
홍보·제도 운영 의지 부족

지자체별 평균 주민참여위원 수는 25명으로, 해운대구청 등 6개 지자체가 공개모집으로 주민참여위원을 뽑은 반면, 나머지 10개 구청은 공모 이외에 지자체 추천이나 당연직(공무원) 위원을 두는 방식을 병행했다. 동래구 등 4개 구는 아예 공모 자체가 없었다.

지자체 추천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학계 전문가나 동주민센터장, 지역 자치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상당수였다.

지자체가 주민참여위원을 공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주민이 없어 상당수 지자체가 위원 모집에 애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지자체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는 연 1회에 그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열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일은 연평균 5회 정도로 부산보다 5배가 더 많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16개 구·군의 평균 사업 건수는 2012년 17건, 2013년 22건이었다. 기장군은 1건도 없었고, 동래구도 4건에 불과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일선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이나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민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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