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정홍원(왼쪽)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을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강원권·제주권(각각 15%) 외 4개 광역권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 의학계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법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부·울·경권 등 4개 권역별로 전체 모집정원의 '20% 이상'(강원권·제주권은 각 10%)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문대학원 20% 지역인재로
국무회의, 지방대 육성법 의결

한편, 오는 29일부터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땅값 하락분을 금전적으로 메워주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 같은 시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우선,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보상책이 시행돼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 345㎸인 송전선로는 좌우 1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각각 보상받게 된다.

또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구권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한전이 송·변전설비를 세울 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4천600개 마을, 47만 가구가 지원사업 대상이 되고, 연간 1천260억 원(가구별 최대 19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상했다.

송전탑 건립 반대 시위가 거셌던 경남 밀양의 해당 지역도 한전이 특별지원사업비로 18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별도의 금액이 땅값하락 보상과 주택매입, 지역 지원사업 등에 제공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 별도의 금액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1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경기대회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체육인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처우를 받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날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의 설치기준과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송현수·배동진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