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 불씨 지필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66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승자 독식 제도 재검토"
정의화 의장 제헌절 경축사
"소선구제에 석패율제 도입"
새누리 김무성 대표 인터뷰

정 의장은 "이제는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 틀은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틀을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감정은 망국병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싶다"며 "1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끼리 갈등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 소선거구제에다 석패율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잇따라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여야의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과 이번에도 '말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