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칙

사회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규칙의 준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의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캠페인 장면. 부산일보DB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리의 교사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가는 소크라테스 때문에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죄를 씌워 고발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판결 받자 동료와 제자들은 그를 아테네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의 권유를 듣지 않았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은 것은 나라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네. 그 법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소크라테스는 국법을 지키는 것만이 민주 시민의 도리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준 것이다.

개인 욕망 절제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적 갈등·대립 막아주는 역할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불명에 처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수영장 측이 학생들의 키에 비해 깊은 성인용 풀장에 깔판을 설치하면서 고정핀을 규정보다 적게 사용했고, 이 때문에 깔판 틈이 벌어져 잠수 중 학생이 여기에 발이 끼인 것이 원인이었다. 안전요원 3명이 160명이 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기에 무리였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사고가 발생해야만 수습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에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곧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가다 보면 그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때,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

법과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그것을 지키려는 준법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신동현

용수초등학교 교사

교과서 따라 잡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관계에서 준법과 규칙 준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준법' '절제' '협동'의 가치 덕목이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잘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과 규칙의 목적과 기능, 법과 규칙을 잘 지켰을 때와 잘 지지키 않았을 때의 문제점,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어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바르게 판단하기가 지도의 핵심 요소이다.

-법과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준법 정신을 함양하여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 초등학교 6학년 도덕

-단원 : 3. 우리 함께 지켜요 3) 함께 만들고 제대로 지켜요

-핵심성취기준 : 법과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이를 잘 지키는 자세를 기르며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



생각해보기

1.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을 찾아보자.

2. 소중한 생명과 준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 예를 찾아보자.

3.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필요한 법을 제안해 보자.


더 찾아보기

■부산일보 기사

박찬호와 박근혜, 성공의 법칙 (2014년 1월 23일 23면)

[박청화의 세상만사] 시급 (2014년 4월 23일 30면)

'수영장 사고' 깔판 부실 고정이 원인 (2014년 7월 11일 8면)



■참고도서

리틀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노지영 지음/ 교학사)

나는야 법짱 (법무부 지음/ 가나출판사)

검사님, 법이 뭐예요? (김근식 지음/ 지경사)



■인터넷 사이트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www.lawnorder.go.kr)

사이버 법교육센터 (www.lawed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