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안 상임위에 부산 의원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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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결과 부산 정치권의 상임위 배치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다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담당하고, 금융관련 각종 기관은 모두 정무위 소관으로 돼 있다. 해양과 수산 관련 기관들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가 맡는다. 따라서 부산의 입장에선 지역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 부산출신 국회의원의 골고루 포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는 부산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19대 전반기 국회 때도 미방위에 부산 의원이 없어 과학·기술 관련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미래과학위·보건복지위 0명
해양수산위는 김무성 '나홀로'

지역 현안과 연관성 많지 않은
법사위 2명, 국방위 2명 배치


보건 및 복지정책를 전담하는 보건복지위에도 여야를 통틀어 한 명도 없다. 전반기 국회 때는 유재중 의원이 이 상임위 간사를 맡아 맹활약했다.

'해양도시' 부산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불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5선의 김무성 의원만 들어 있다. 농해수위에는 보통 초·재선급 부산 의원 2명이 배치되는게 관례다.

게다가 김무성 의원이 차기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 상임위 활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해양수산 관련 현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관련 있는 환경노동위에는 문대성 의원이 배치돼 무게감이 덜 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지역 국비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위와 '금융중심지 육성'과 밀접한 정무위에는 각각 나성린·김정훈 의원만 포함돼 있다. 전반기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박민식 의원이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지방교부세 교부와 공무원 인사와 밀접한 안전행정위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희정 의원만 포함됐다.

지역 현안과의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법사위엔 박민식·김도읍 의원이, 국방위에는 새누리당 김세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2명의 들어 있다. 박민식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 상임위 변경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김세연 의원은 당초 자신의 전공분야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요구했지만 당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국방위로 밀려났다.

김도읍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법사위를 다시 맡는 대신 부산지역 국비확보에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를 맡게 됐다.

그나마 부산 입장에서 중요한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유재중·서용교), 국토교통위(이헌승·하태경), 산업통상자원위(조경태·이진복) 등에는 부산 의원이 2명씩 배치됐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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