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개조 첫 단추 '김영란법' 통과로 꿰야"
"GOP 총기난사 사건 참으로 송구"…오전 靑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지금 6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중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 통과로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거의 한 달여만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된데 대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초동대응의 적절성, 발표 내용에 관한 진실 논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병역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의식 제고 등 병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병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 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세월호와 같은)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보험금, 또 국민성금 배분 등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이들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관련 수석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이미 발표한 것 처럼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현행 '신상털기식', '여판재판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