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외대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14 하계 국제학술대회'가 24~25일 부산외대에서 열린다. '신자유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일본 등지에서 온 학자들과 국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인다. 051-509-6634
[영상] 주문 읽으면 즉각 효력…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박 모 씨와 아들 박 모 대표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각각 속한 현장소장 총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용접 지시자와 용접자 등 총 2명도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22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부산고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상계엄 ‘악수’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해운대 주유소 유류탱크서 작업하던 70대 질식사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점검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 씨가 유증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56분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신들 “尹 대통령 파면” 긴급 타전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NHK 또한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아사히·요미우리·교도통신 등도 인터넷판을 통해 속보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 화면 맨 위에 헌재 결정 내용을 한 줄로 속보로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내용을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헌재의 판결 내용을 속보로 한 줄씩 내보내다가 사전에 준비한 긴 내용의 파면 결정 기사를 전했다. 아울러 해외 언론들은 헌재 선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긴장한 표정을 묘사한 예고성 기사를 통해 그간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짚어보고 앞날을 점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AP통신은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며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국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영상] 환호와 후련함, 그리고 깊은 한숨…尹 탄핵 선고 숨죽이며 지켜본 부산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된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거나 이어폰을 끼고 뉴스에 집중했다. 한 20대 남성은 “(탄핵 선고 시각을) 몰랐는데 주변이 갑자기 웅성거려서 유튜브로 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탄식을 내뱉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는 이도 눈에 띄었다.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탄핵 인용 결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경수(금정구·45)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결국 헌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든 논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사법부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모(양산시·74) 씨는 “만장일치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선고를 보니 실감이 난다”며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이제야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안타까워 하는 시민도 있었다. 정 모 씨(사상구·51)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다니 국민 한 명으로서 씁쓸하다”며 “부산 민심도 그를 많이 지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려 아쉽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오전 11시부터 모든 직원들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에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며 “점심시간 동안에도 탄핵을 주제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는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께부터 32분까지 약 8분간 모바일·PC버전 카카오톡에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10~20대가 주로 사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관련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는 4일 오후 3시 기준 탄핵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다. ‘윤석열 파면’ 관련 글은 약 50만 개, ‘파면·탄핵 기념’은 약 40만 개에 달했다. ‘탄핵 정식’ ‘파면 정식’ 같은 키워드로도 게시글이 약 8만 개에 달하는 등 게시글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불… 인명피해 없어
5일 오후 2시 29분께 부산 금정구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당시 차량 뒤를 달리던 운전자가 엔진룸 하부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3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은 전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오는 7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파면’ 이후 첫 주말, 서울·부산 도심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다음날이자 첫 주말인 5일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집회에 비해 양측 모두 집회 규모와 열기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보수 진영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결집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0만 명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파면 결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에서도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이날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 신고인원 역시 70명 규모다. 경찰은 이날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원·달러 환율 1430원대 ‘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졌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14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시작해 1440원 대에서 거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1430원대까지 떨어져 낙폭을 키웠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대로 하락했다.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돼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탄핵 선고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장중 1440원 하향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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