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사회적 투자의 도시재생 적용 방안'(책임연구 김형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부산지역의 사회적 투자 수요 실태조사와 함께 도시재생과 문화 등 분야에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적 투자는 민간 자금이나 금융 기법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사회적 가치와 적정 금융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원 조달방식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에 100억 원을 투자해 재범률이 낮아지면 뉴욕시로부터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전 받는 방식의 사회적 투자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또 빈민층 비만퇴치 프로그램 등에도 사회적 투자가 시행 중이다.

부발연 도시재생 보고서
"정부 지원·민간 투자 필요"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사회적 투자 시장은 1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투자는 투자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된다는 점에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부발연이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활동가,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투자 수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사회, 문화, 복지 분야 등에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지원(46.7%)과 민간의 적극적 투자(23.7%)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프로그램 개발(43.7%)과 사회투자기금 조성(25.3%)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문화(36.3%), 도시재생(27.3%), 보건·의료(16.3%), 환경(14.7%) 순이었다.

부발연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투자로 공공은 재정 절감, 민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적정 이윤 실현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윤경 기자 kyk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