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MB정부 해양사고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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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연간 480~659건을 유지하던 해양사고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후부터 700건대로 껑충 뛴데다 2011년엔 94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후부터다.해수부의 해양업무가 국토부로 편입된 후 해양 재난안전관리 분야가 더욱 홀대받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수부→국토부로
해양안전 정책 뒷전

2009년 이후 700건 대로 '껑충'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의 해양사고는 2005년 658건, 2006년 657건, 2007년 566건, 2008년 480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2008년 건교부와 해수부가 합쳐져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엔 723건,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 2012년 72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 이전까지는 기관손상의 경우 예인됐을 경우에만 해양사고로 포함했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자체수리한 경우도 해양사고로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손상 사고의 경우 2006년에도 195건이 발생했었고, 2009년에는 253건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이처럼 전체 사고가 급증한 원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해수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업무보고 때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밝히고 우수 선원 인력 양성, 선진형 해양안전 체제구축 등 정책방향을 밝혔지만 2008년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후 4대강에 밀려 안전관리분야는 해상교통관제(VTS)와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가 정책의 전부였다.해양안전을 이처럼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사고 급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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