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號' 구할 해법, 정부 쇄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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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대규모 개각과 내각 총사퇴론까지 나왔다.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신중히 거론돼야 할 문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의 난맥상과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 개조 수준의 쇄신이 불가피한 것만은 분명하다. 공무원들의 환골탈태하는 의식 개혁과 정치권의 대혁신 없이는 좌초할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호(號)'를 구해낼 방도가 없다.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사회와 무능한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번 참사는 대형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체계적 준비나 대책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거기다 서로 봐주기 관행에 빠진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의 밀착구조, 즉 '해피아'의 구조적 비리가 사고를 키웠다. 우리 사회에는 '해피아' 외에도 제2, 제3의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만연해 있다.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가 저축은행 부실을 방조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또 '원전 마피아'는 원전 사고와 각종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복마전이었다.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유지하려는 현재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는 뒷전인 채 불의와 타협해 비리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공직사회 인적쇄신을 비롯해 정부 시스템과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국가 개조 플랜이 요구된다.

문책성 개각이나 내각 총사퇴 건은 흘려들을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에 관료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중용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차원의 인적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한 상당폭의 개각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면적인 개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로 미적거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형사고와 부정·부패의 원흉인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체적인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뿌리부터 쇄신하는 일도 급선무다. 관료와 정치인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가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현 정부와 국가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안전과 정부 쇄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정부의 책무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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