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각론 확산

세월호 참사가 관가에 초대형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위로는 정홍원 총리부터 아래로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관제사까지 제 역할을 한 공무원이 드물다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인사태풍은 현직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장에까지 불어닥칠 전망이다.


■"대규모 개각해야"

여야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현재 개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다. 사태 수습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개각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나 가능한데 벌써 '개각 운운'할 국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관련 부처 장관들의 사퇴와 함께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총리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도 '책임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초동 대응에 실패한데다 구조자 수를 6번이나 정정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상실했다.

임명 당시 전문성 논란에 휘말렸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사고현장 장악과 지휘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사고 전날 국회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바다에서의 모든 경제·문화 활동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발언이 사상누각이 돼 버렸다.

누구보다 근심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반대의 처신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는 체육관 바닥에 앉아 구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버젓이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지휘관으로서 '낙제' 평가를 받았다. 구조에 나선 해경은 상황을 곧바로 장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구조의 적기인 '골든타임'을 놓쳤다.


■"해수부는 태풍전야"

주무부처인 해수부에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간부 인사를 위해 1급은 전원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책임을 질 인사로는 손재학 차관, 우예종 기획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임현철 해사안전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임 국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e-내비게이션'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용될 가능성도 있다.

태풍은 산하기관에 더 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해운조합의 형식적인 운항관리, 한국선급(KR)의 부실한 선박검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는 해수부 간부 출신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박 대통령도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비정상적 관행", "선박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라며 공개적으로 이들 기관을 문제삼았다.

교체대상으로 해운조합에선 주성호 이사장 등이, KR에선 해수부 해사기술과장을 지낸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른 산하기관도 태풍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해수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교체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도 "일부에서 말하는 '해수부 마피아'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치는 않지만 비난여론이 높은 만큼 인사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항만공사(PA)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등의 기관까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민간업체에 가 있는 최장현 전 국토해양부 차관(현 위동항운 대표)과 이용우 전 해수부 기획실장(현 대인훼리 대표) 등도 교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