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문 닫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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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여파로 주요 정치 일정이 대부분 중단된데다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기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세월호 침몰 여파로 '스톱'
법안 두고 여야 입장차도 커
회기 연장 방안까지 논의

그러나 세월호 침몰 여파로 여야의 정치일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인 사실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 여야는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상임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생 법안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대두된 선박안전관련법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방송법 등 4월 국회 핵심법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 전망이 낮다.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법의 경우 여야간 잠정 합의안을 새정치민주연합측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쟁점 현안 처리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4월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본회의를 하지 않고 29일 본회의를 한 뒤 5월 1일이나 2일에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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