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인 부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세개혁소위는 법안 의결권 없이 과세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향후 논의될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이다.

조세개혁소위 여야 합의
부산 금융중심지에 악영향
증권업계 "점진적 도입을"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고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투자업계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이 2011년 세계 1위에서 지난해 9위로 추락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더라도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가뜩이나 파생상품시장이 침체돼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도입되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역 증권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파생거래의 헤지효과 때문에 파생상품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의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호·최세헌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