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영업정지 중단·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통점 인증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통업계에 복수의 새 제도 도입이 결정됐다. 목적은 보조금 과열경쟁을 막자는 것이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시행은 확정적이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5~8월 중 도입되는 제도는 유통점 인증제, 서킷 브레이크제, 보조금 공시제 등이다.


■유통점 인증제

한국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유통점 인증을 받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인증마크' 현판을 다는 것이다. 현판을 달 수 있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를 2명 이상 둔 곳이다. 5월부터 시행된다.

미래부, 새 제도 다음 달~8월 시행
이통사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개
하루 번호이동 허용 건수 제한
비용 부담 '유통점 인증제' 반발 거세

유통점 인증제는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딴 후 휴대폰을 팔게 하자는 것이다. 통신판매사 자격 첫 시험은 지난 18일 치러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까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이 모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판매점들은 비용 부담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증마크 현판을 달려면 심사비용 45만 원, 통신판매사 자격 검정비 12만 원(1인당 수수료 6만 원)에 현판비용까지 70만 원가량이 든다. 유통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인증 주체와 비용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KAIT 측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킷 브레이크제

이통사가 하루 번호이동 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로,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

경쟁사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가입자가 제한되면 보조금을 뿌릴 이유가 약해질 것이란 게 제도 도입의 취지.

현재 이통 3사를 합쳐 하루 번호이동 2만 4천 건을 시장과열 기준으로 보는데 이통 3사는 1일 번호이동 허용 건수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을 넘었을 때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보조금 공시제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파는 단말기의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공평하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정부는 '단말기 가격정찰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휴대폰 출고가를 얼마나 낮출지, 이통사들의 보조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 높일지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 공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처폰 시절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 원은 보조금 공시제 도입 이전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통과에 실패해 보조금 공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될 경우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