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 눈치 보며 자리 보존 급급한 공무원 퇴출키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세월호 수습 대책' 국무회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조치 △안전정책·안전점검·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 시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보고 등 과제를 부여받았다.

'후속조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 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로 정하되, 도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천 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송현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