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화물운송 등 철도요금 5~15% 인상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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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KTX) 요금과 화물운송료가 5~15%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요금 인상 움직임에 국회까지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리했다. 다만 인상폭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물가지수에 연동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철도소위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화물 열차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KTX요금은 3~5%, 화물운송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한 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코레일은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내년 영업흑자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용산역세권 부지와 성북역·서울역 유휴부지 등 자산매각으로 지난해 373.8% 수준의 부채비율도 2018년까지 262.5%로 완화키로 했다.

철도 노조는 철도소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오는 28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소위의 제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철도요금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철도요금 인상, 정부안 따를거 왜 시작했나?", "국회는 왜 나선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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