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 선사, 2차 책임은?

세월호 참사의 2차 책임자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KR)이 급부상하고 있다.

1차 책임자는 당연히 선사인 청해진해운이지만 해운조합도 운항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적 등 부실점검 의혹을,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된 뒷부분 등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을 받고 있다.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운항관리실은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당시 명맥만 유지하던 조직은 현재 직원이 74명으로 확대됐고, 올해 7억 3천만 원의 예산지원도 받았다.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출신이 해운조합의 상무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점검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운조합은 과적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침몰원인 중 하나인 화물 고정(고박)은 물론이고 44개 중 2개만 펼쳐진 구명정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서해훼리호 참사 직후에는 운항관리실의 여객선 화물통제가 강했으나 이후 선사들이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형식적 점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은 배 뒷부분에 새 구조물이 생겨 무게중심이 높아졌는데도 이를 충분히 감안치 않고 고박시설 등에 'OK사인'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박에 대해 청해진해운은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에선 선사가 부실하게 고박했거나, 아니면 한국선급의 고박시설 검사 자체가 부실했을 것이란 반응이다. 국제해사기구 규정에는 고박시설이 여객선의 복원한도(30도)까지 지탱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세월호 생존자 진술을 보면 30도가량 기울기 전에 '쿵' 소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