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된 개각론이 '6·4 지방선거' 전에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 정부의 안이한 현장대처와 지휘체계 혼선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데다 정부의 사고수습대책에도 적잖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재난 시스템 총체적 부실
전면적 개각 힘 실리나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해 7월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역시 같은 달에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200여 명 중 5명이 조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17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한 부산외국어대 학생 9명 등 10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안전불감증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대형 참사로 기록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야권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대로 '안전 무능정부'·'안전불감증 정부'를 집중 부각시키며 관련 부처 장관 사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장관 등이 '경질 장관 1순위'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야권과 언론에서 경질 대상으로 거론돼온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까지 합쳐 자연스럽게 개각설에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도 17일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철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엄정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전 개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지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민심수습과 국면 돌파 차원에서 개각 카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