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 5년간 세금 14조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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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4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처럼 엄청난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은 모두 13조 9천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연금 지급액은 51조 8천억 원이었으나 이들이 불입한 보험료는 37조 9천억 원이었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941만 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명당 5년 동안 공무원·군인 연금에 28만 원씩을 충당한 셈이 됐다.

연도별 적자 보전 금액은 △2009년 2조 8천억 원 △2010년 2조 4천억 원 △2011년 2조 6천억 원 △2012년 2조 8천억 원 △2013년 3조 3천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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