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마찰 배경, '순환전보'-'강제전출' 철도노조 다시 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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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오는 10일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를 시행키로 하자 노조가 '보복성 인사'라며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 장면. 부산일보 DB

지난해 최장기간 총파업을 했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가 4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순환전보로 촉발된 코레일 노사 간 갈등이 지난 2일 발생한 노조원 자살 사건으로 악화되면서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파업의 불씨가 4개월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코레일이 지난달 총 근로자의 3% 수준인 850명에 대해 4월 초 순환전보발령을 내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역 내에서만 인사전보가 이뤄져 사업장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이다.

전보 통보 노조원 자살
"업무연계·연고 무시"
사측 850명 인사 강행
노조, 시행 시 파업 돌입


반면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대한 인사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회사 측이 노조인력을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보냈고, 기존 업무와 연계되지 않는 직군으로 배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인사위원회에서 전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전보를 시행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철도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10일자로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 교류를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개별 통보는 7일 이뤄질 예정이다.

코레일은 전보, 승진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노사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순환전보 시행에 앞서 철도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환전보와 관련해 철도노조가 노사 현안논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강제전보 통보를 받은 철도 노조원 조 모 씨가 목매 숨지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등 소속 노조원들은 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강제전출 조치가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강제전출 조치로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주장은 진행 중인 순환전보의 시행을 왜곡하기 위한 사실 호도"라며 "유서에 '몸이 안 좋아 먼저 간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이 들어간다면 지난해처럼 총파업이 아닌 기관사와 차량정비직을 중심으로 한 직종별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철도 특성상 기관사와 차량정비직은 주요 업종으로 분류돼 파업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배동진·전대식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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