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공기업 부채 줄이기 뚜렷한 성과 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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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들어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은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도 지방재정법상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부산 대구 인천 3개 지자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 방침에 따라 부산시 역시 산하 6곳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서 부채 감축과 경영 혁신을 위한 강도 놓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얼마 전 '전국 모범경영 공기업 구현을 위한 2014년도 경영혁신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 오전에는 '공기업 부채 감축 대책 보고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대표적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부채 감축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교통공사 부채는 2013년 현재 8천50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24.88%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매년 3천750여억 원에 이르는 개발사업 투자비를 회사채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부채가 2조 원을 훌쩍 넘었다는 소식이다.

물론 공공성을 배려하는 공기업 경영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산지역 공기업과 출자기관들의 가파른 부채 증가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과 개발 사업들에서 비롯된 요인도 있다. 이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산지역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은 자구책 마련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또한 부산시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밝혀야 마땅하다. 오늘 열린'공기업 부채 감축 대책 보고회'가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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